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기준 태양광 이격거리

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기준 태양광 이격거리_강원도 횡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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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EVCITY 2022. 8. 4. 22:59

횡성군 군계획 조례
[시행 2019.12.24]
(일부개정) 2019.12.24 조례 제2456호

제21조의2(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 (3)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8.10.15.]

[별표 26] <개정 2019. 12. 24.>
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(제21조의2 관련)

○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.

구 분	입지기준	비고
주요도로변	500m 이상	다만, 지형지세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상 비가시권인 경우 300m 이상(인위적 차폐 제외)
주거밀집지역 (10호 이상)	500m 이상	-
주거밀집지역 외 (5∼10호 미만)	300m 이상	-
주거밀집지역 외 (5호 미만)	150m 이상	-
관광지, 문화재 등	500m이상	-

1. “주요도로변”이란,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군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, 농어촌도로(2차선 이상)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,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.
2. “주거밀집지역”이란,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.
3.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“호”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.
4. “관광지, 문화재 등”이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, 「문화재보호법」을 적용받는 문화재를 말하며,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.
5. “기존 건축물”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.
[기존 건축물의 범위]

건축물 용도 (건축법 시행령 별표 1)	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용도	비 고
제1호 단독주택	허용
제2호 공동주택	허용

건축물 용도 (건축법 시행령 별표 1)	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용도	비 고
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	허용
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
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
제6호 종교시설
제7호 판매시설
제8호 운수시설
제9호 의료시설
제10호 교육연구시설
제11호 노유자시설
제12호 수련시설
제13호 운동시설
제14호 업무시설
제15호 숙박시설
제16호 위락시설
제17호 공장
제18호 창고시설	일부 허용 - 가목의 창고 중 농업용 창고시설 제외
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	허용
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	허용
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	일부 허용 - 가목 : 축사 *『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』에 적용받은 시설만 해당 - 나목 : 가축시설 - 다목 : 도축장
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	허용
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제24호 방송통신시설
제25호 발전시설
제26호 묘지관련시설
제27호 관광휴게시설
제28호 장례시설
제29호 야영장시설
기타 :『건축법』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	허용